수출입실적 조작 통한 자본시장 교란 늘어…관세청 특별 단속

관세청은 기업가치 평가를 왜곡할 수 있는 수출입 실적 조작 행위를 특별 단속한다고 12일 밝혔다. 최근 수출입 실적을 조작해 코스닥 시장 상장을 시도하는 등 악의적인 자본시장 교란 행위가 늘고 있다는 것이 관세청의 설명이다. 수출입 실적 조작 관련 범죄 단속 건수는 2023년 67건에서 작년 100건으로 늘었다.

관세청은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수출입 실적 조작과 함께 공공재정 편취,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허위·가장거래 여부 등도 함께 살필 계획이다.

수출입·외환거래 실적 정보 분석을 전담하는 무역 악용 자본시장 교란 대응 태스크포스(TF)도 구성한다. 다만 수출입 기업들의 활동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명백한 혐의가 확인된 경우에만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수출입 실적 조작을 통한 자본시장 교란 행위는 선량한 투자자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범죄"라며 "부당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무역 범죄를 엄정히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연합뉴스